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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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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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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명확히 특정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정신적 질병(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거(녹취, 채팅 등)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산재 요양급여 승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산재 승인 여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공황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인데, 지속성과 악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의학적 진단기록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실 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함께 상세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심사팀이 이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병행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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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급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수당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직급수당을 제외한 새로운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거부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 삭감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기존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향후 분쟁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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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스콘이나 레미콘 회사에 다니면 건강이 안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스콘이나 레미콘 회사는 고온,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건강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3D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으로 인식되어 구직자 선호도가 낮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하지만, 보호구 지급, 유해요인 차단,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등 법적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회사라면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사 전 산재 발생 이력이나 산업안전관리 수준을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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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 계약직 근무기간중 결근 2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상용직이 되어 결근과 상관없이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로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셔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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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이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가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퇴사시점으로 보긴 합니다.1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건강 악화나 육아 곤란 등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승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 교통편, 통원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퇴사 사유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은 있으니, 입증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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