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주의 세금탈세와 그로인한피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님이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은 소득 조작을 통한 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및 세금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소득자로 인식되어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증가한 만큼,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보나 신고 시 계약서, 송금내역,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2024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월 16일 퇴사로 처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며 퇴직금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역시 사용자 귀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고 통보 내용, 근무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고, 퇴직일을 실제 근무 마지막 날인 6월 30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진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출근전 연락업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휴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지시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만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업무 지시 내용을 검토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지시와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회사 측에 월세지원금 반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의무재직기간 미이행 시 월세지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지원금이 ‘복리후생 목적의 현금성 지원’이라면 법적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반환 책임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유가 입증될 경우 분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다면 분할 상환 또는 조정 협의를 회사에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 연봉 3,300만 원이라면 월급은 약 275만 원(세전)입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230만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주말근무수당 100만 원이 비과세가 아닌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가 일부 더 나올 수 있으며, 빨간날(휴일) 10시간 근무는 통상시급 기준으로 8시간×1.5배 + 2시간×2배 수당이 추가됩니다. 전체 실수령액은 330~340만 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통상시급과 주휴 포함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