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요양 3년 장기근속수당이 달라요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 6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입금액이 50,000원이라면 중간에 공제된 항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도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공제항목을 확인해보시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관에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업무서약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외에 작성한 업무서약서도 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어 법적 효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 중 일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약예정액으로서 과도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전 퇴사 통보나 비수기 퇴사 제한은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교육비 회당 20만원 환수조항도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실비 범위를 넘어설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분쟁 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말 알바와 평일 계약직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두 곳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주말 알바를 계속할 경우 부분 실업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려하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한 회사의 연락처나 대표자가 바뀌어 직접 요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업장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직접 공문을 보내 확인 요청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도 수급자격 신청은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전에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 전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력증명서’는 재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이며, ‘급여명세서’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하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반드시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 확인서’는 건강보험 지역 전환 등에 활용되므로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