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부당업무가 맞는지 궁급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직무범위 외의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합의 없이 진행했다면 부당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업무로 인정받기 위해선 원래 맡기로 한 업무의 내용, 회사 관행,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임금삭감에 대한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나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나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네일리스트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입은 원장님이 사업장 단위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소급가입 신청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Q. 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로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아 업장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표현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협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진정 시 근로내역, 퇴사의사 통보 문자, 미지급 임금 관련 대화 내용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기한 내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로 처리되므로, 납부예외 신청 기한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일요일이더라도, 해당 일까지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기한 내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신청 시에는 그 다음 달부터 예외가 적용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 확인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장의 지시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 수행과 반복적 욕설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해당되며, 사적 심부름이나 영수증 조작 지시, 반복적 욕설은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녹취 대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이메일·메신저·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