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서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정 미합의 문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1개월 전에 표시하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로 보낸 사직서가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징계해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징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향후 실업급여나 경력 증명 등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 및 퇴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시고, 무단결근이 아님을 주장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자 무시는 권장되지 않으며, 법적 불이익 예방을 위해 최소한 이메일 또는 문자로라도 정중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매주 토일 10시간씩 근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자체는 가능하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세금은 '근로소득세' 중에서도 간이과세로 처리되어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1일 1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없고, 초과 시에도 일정 비율만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동일 월에 여러 곳에서 일용직을 하면 합산 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통합 처리될 수 있어 4대보험 및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이 누적되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얼마받게 될지 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주 6일 × 5시간 = 주 30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주 35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시급 12,832원 기준으로 월급환산은 약 1,174,88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도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39,16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년 3개월(약 456일)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39,163원 × 30일 × (456 ÷ 365) ≒ 1,465,00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실제 계산은 근속일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3%에서4대보험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3.3% 공제 형태로 급여를 받았다면 '프리랜서'로 처리된 것이고,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므로, 4대보험 가입 이후 정식 근로자로 인정된 시점부터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무한 형태가 근로자였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므로, 근로형태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