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라도 건강 악화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고, 퇴사 사유는 회사에 ‘개인 사정’으로 말씀하셔도 무방하나 고용센터에는 반드시 건강상 사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소명하셔야 합니다.퇴사 후 고용센터 1차 방문 시 증빙자료와 구체적 진술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되며, 승인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급여
Q. 40대직장인 평균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4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수준이며, 업종·직무·기업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준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군에서 연봉 8,500만 원 수준이면 상위 10~15% 수준의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는 세전 기준이며, 수당, 직책,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변 동료들과 비교하거나 정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추후 문제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이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일괄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또는 부당공제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지급 원칙을 따르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성격의 항목은 관련 내부 규정, 회사 공지,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지급이 있었다면 향후 분쟁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하며, 사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유·압박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화 녹음, 문자, 카톡 등 증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할 때 ‘권고사직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야간수당없이 수당만 적고 계약을 맺어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반드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야간수당 대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실제 야간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내역(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