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어린이집 원장과 쌍방폭행(경미한)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근무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쌍방폭행과 관련해 형사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장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직을 강요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금지되므로 사직 강요가 이와 관련되었다면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진술 내용, 상황 정황 등을 일지로 정리하고, 원장의 언행이 계속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하루 일하고 관두려는데 무단결근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문자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사용자가 회신을 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무단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 당일 퇴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하루 근무 후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자 내용은 퇴사 의사와 사유를 분명히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당일 해고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일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가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이틀 뒤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점장에게 해고사유서와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거나, 휴업 신고를 통해 사실상 사업 활동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거나 사무실만 있는 상태로는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출산급여는 일부 수급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아직 불가능합니다.정부는 장기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에게도 육아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선 근로자 자격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으로는 지자체별 육아지원금이나 가정양육수당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