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근로시간 산정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주된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상 이직 당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긴 사업장, 또는 최종 이직 사업장이 기준이 됩니다.질문에서는 두 번째 사업장에서 7시간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점이 중요하므로, 두 번째 사업장의 1일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일액도 7시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와 근로시간 내역, 보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Q. 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직 시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도 이중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퇴사일자 신고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 기간이 있더라도 정산 시 자동으로 정리되며, 초과 납부분은 환급 처리됩니다. 따라서 새 직장은 예정대로 가입하셔도 무방하며, 다만 전 직장의 상실신고가 너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퇴직확인서 등)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전에 명세서를 요구하고, 지급 이후라도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정당하게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명세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고정성 제외한다는 판결이 12/19일에 났던거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판결이 난 이후에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선박의 크기별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있는데, 선박크기별로 선장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선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해기사면허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3급 항해사 면허는 일정 톤수 이하의 선박, 1급 항해사나 운항사 면허는 대형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어선이라면 어선조종사 면허, 유선이라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등 운항 대상 선박의 종류에 맞는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선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된 정년은 없으며, 선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퇴직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은 민간 운송회사, 관공선, 어선, 유선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며 연 3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까지 편차가 존재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선종별 취업기관 공고나 해양수산부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