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두탕 4대보험 가입대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외에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합산되어 적용되지 않고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즉, 편의점에서 주 13시간 일하고, 다른 알바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각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외에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그 사업장에서만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내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느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논의 분위기와 경제 상황을 보면 2026년 최저임금이 11,500원까지 인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수준에 머물렀고,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기 때문에 10,500원 내외로 인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사용자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급격한 인상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생계비 보장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양측 의견이 조정되면서 결정될 것이므로, 최종 확정은 7월 중순 경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므로 시기별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첫째, 6월까지 4시간, 7~9월까지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한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 있고,둘째, 6월까지는 4시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7~9월 시점에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현장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무기간, 근무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부업 여부를 인지하는 경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소득자료 제출 시 또는 공무원·방산 등 보안 관련 업종의 주기적인 신원조회일 수 있습니다. 일일알바로 3.3%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연말정산 시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일반 기업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산업체는 보안상 신원조회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공공기관 수주 이력이 있을 경우 외부정보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겸업금지 위반 시 징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다가 음료 잘못 만든거 알바생이 결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 실수로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본인 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시재 차이를 무조건 근로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지급 원칙이며,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일정조건일 때만 가능하므로, 단기 알바 계약이라면 수습도 실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