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계약서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더 많은 야간근무를 했고,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간주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달 내내 야간근무를 했다면, 계약서상 고정급 외에 야간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야간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신규회사에서 입사서류로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라는 목적은 무엇이고, 보통 어떤것을 확인하눈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신규 입사 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하는 목적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강 상태인지 확인하고, 향후 산업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는 고혈압, 당뇨, 간기능, 폐기능, 시력·청력 등 기본적인 건강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직종이나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항목을 요구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건설업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하청업체(대현기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명에는 대현기건을, 직상수급인란에는 DL이앤씨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현기건이 폐업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고, DL이앤씨가 임금직접지급제 등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라면 추가적으로 DL이앤씨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히 기재해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업급여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반드시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15개,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7월 1일에 16개가 새로 발생하고, 이 연차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연차는 없는 것이 정상이며, “2025년에 6개 발생했다”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월차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 정산은 남은 연차 개수를 기준으로 퇴사일 기준 일할 계산해야 하므로, 지급 내역이 잘못되었다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