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발령이 질병 이력과 무관하게 부당하거나 근무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력으로 인해 외래 근무를 지속해왔고, 창고 근무가 건강상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 전 병원 측에 이의제기 또는 건강상 근무 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필요 시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본업 말고 부업으로 컬리를 합니다.컬리에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이경우 본업 회사가 투잡인걸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해당 내용을 공단에서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하므로 본사가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조조정
Q. 10인 이상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사무직 위주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체 실시,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이럴땐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같은 사용자를 위해 계속 근로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하지만 A와 B회사가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된 회사라면, B회사에서 일한 6개월과 A회사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의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도 별도 계산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와 지휘·감독체계가 유지되며 사용자도 사실상 동일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합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자성 및 사용자 동일성 판단이 필요하니, 퇴사 시점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금품청산일을 당사자합의로 달리 정했는데 이시기를 지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금품청산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당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 단축하는 합의는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 이전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