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건설사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여부는 일률성, 정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사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1일 1만 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건설현장 근무자는 개별 사용 내역에 따라 법인카드로 식사하는 방식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사 근무자만 한정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한 지 5일 만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경우에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노무사 수임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신 뒤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이 사망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옮길시에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사망하여 사업이 종료되고, 다른 회계사무실로 이동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사망한 사업주의 상속인에게 청구하거나,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당금 지급 요건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회계사무실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그곳에서의 근속은 새로 산정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안들어가는데 8만원을 빼고 월급 주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도 매달 8만 원이 공제된다면 이는 법정 공제가 아닌 임의 공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3일 근무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만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만 적용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조회가 가능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8만 원이 고용보험료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며,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어떤 명목으로 공제했는지 확인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6시간 근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1년 동안 약 52주 × 2일 = 104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