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으로 보아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업무범위 또는 보수 변경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변경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검토한 후,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유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급여 지급 후 보수총액 수정신고 했는데 보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자의 보수총액을 정정하여 보험료가 재정산된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고,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몫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한 금액과 실제 보험료 차액을 비교해 내부 회계 처리하신 뒤, 근로자에게 과오납이 발생했다면 환급 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기관 고객센터에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나이, 직급 등의 우위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직급이나 지위의 우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때 '우위'는 지위뿐 아니라 집단적 관계, 정보력, 고용형태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나이와 직급이 낮더라도 다수의 부하직원들이 반복적 비난, 고의적 소외, 험담 등으로 괴롭힘이 있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 채용 공고 후 모집인원이 없을때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재공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공고 시 이미 면접 등 절차가 진행된 지원자가 있다면, 동일 조건에서의 공정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임금 하향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금 등 정책을 연계한 경우에는 공고 조건 변경 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조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출산휴가 사용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 되면, 설령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더라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한 달이라도 연장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다면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 시점과 출산일을 고려하여 휴가 시작일을 잘 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