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반 노동자 철야 야근 공수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은 겹치는 경우 각각 가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교육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기존 직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교육이 아닌 실제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당시 시급 지급 내역, 근무일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회사 공상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가 맞는다면 산재처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상처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는 병원비 전액과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실비보험과는 별개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비 청구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하고 종결하자는 것은 사용자 측의 임의적 제안일 뿐이고,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상 사고였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합의서에는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 미지급 시 민사상 소송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절차에 동의하며, 이행지체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면합의로 인정되며 민사상 증거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가압류 등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지급기한, 액수, 지급방법, 위반 시 지연이자 및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수준이 적절합니다. 노동청의 확인 하에 작성되면 더 안정적입니다.
임금·급여
Q. 처우협의를 위한 연봉 증명 서류(연봉계약서 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처우협의를 위한 연봉 확인 서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여가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라도 전체 계약기간과 총액이 명시돼 있으면 연봉계약서 대체로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 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회사 인사팀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기준으로 자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연간급여내역서는 통상 회사가 발행하는 총지급액 내역서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공식 세무서류로 목적과 형식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공식적이므로 가능하면 이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