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받은 적이 있으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수당은 서로 다른 정책으로, 과거에 청년월세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청년수당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수당은 신청 당시 서울 거주 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일정 기간 경과, 미취업 상태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수혜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모집 공고의 '지원 제외 대상' 항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사 이후 신청 계획이 있다면 서울시 복지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Q. 근로일 연차 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대체휴무를 운영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연차대체로 보기 어렵고, 휴일로 운영된 날에 대해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은 연차 미보유 시 무급이 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요구는 타당하며, 쉬었더라도 연차 대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무급 적용에 대해서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방식의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친 후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예산은 약 1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매월 1조 원 이상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수요가 늘어날 경우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7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당장 부족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은 드물며, 제도상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늦추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연지급 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기한 내 지급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휴중인데 할수있는 부업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나 콘텐츠 리뷰와 같은 간단한 클릭형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 육아와 병행하기 좋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중고거래나 소형 위탁 판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고 물품을 대신 팔아주는 서비스도 가능하죠. 그 외에도 타이핑, 문서 정리와 같은 비전문 재택 아르바이트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워크넷이나 크몽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어 육아와 병행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사규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