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으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 계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본급으로 정산한다'는 문구나 구두 합의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계약 당시 구체적인 동의나 설명 없이 ‘퇴직금’이라 적어둔 것만으로는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은 임금명세서 등 실질적인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평균임금 대비 차이가 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도중 퇴사시 월급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3.3% 공제 중이시라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정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구두 합의 내용에 따라 기본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며, 인센티브도 해당 기간 발생한 매출에 따라 정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일(예: 매월 말일 기준)을 따르되, 계약 조건에 따라 미지급될 가능성도 있어 지급 방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지급 기준을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압류건 2년 급여명세서 요청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급여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나 법원이 급여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출할 경우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급여자료만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개인정보 최소화 조치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제공 의무가 없지만, 급여총액 확인이 필요하다면 일부 정보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직원 전부 퇴사시 대표이사도 상실힌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념이 아닌 ‘사업주 본인’이므로, 직원이 전부 퇴사하더라도 대표 개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상실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1명도 없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자격 자체를 소멸신고해야 하며, 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따로 소멸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전환만 이루어집니다.
임금·급여
Q. 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3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 5,300만 원이 임금인지 퇴직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이를 명확히 하고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퉁치자는 제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