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세 3.3%만 공제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정기적·지속적으로 일하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혹시 월차 사용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유급휴가로서 연차 사용 시 급여가 깎이면 안 됩니다. 다만, 매월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구조라면,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당만큼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실무상 있을 수 있고, 이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발생 당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연차 청구권은 1년간 유효합니다. 계약서 내용상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차용증에 퇴직금 공제 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 성격의 금품이므로 민법상 상계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실제로 퇴직금에서 대여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액이 퇴직금 전액을 초과하거나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상담 후 문구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직 포괄임금제 신규 입사자 월 만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직이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신규 입사자라도 월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쓸 수 없게 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시 월 근무일 미달일 경우에도 기본급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무일수가 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연 3,600만 원의 연봉은 연간 총액에 대한 약속이고, 매월 근로한 만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의 첫 달 급여는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히 첫 달에도 전액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