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5일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4.5일제(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법제화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며, 일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도입하거나 논의 중인 수준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삭감 여부도 사업장 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같은 급여를 유지하며 근무일을 줄이기도 하고, 근무일 감소에 비례해 급여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 여부와 조건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측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대학의 폐교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을 중심으로 대학 폐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정원 미달이 지속된 일부 대학은 폐교 또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자율적으로 퇴로를 모색한 사례도 있습니다. 교수진의 경우 폐교 시 정리해고보다는 명예퇴직, 계약 만료, 재배치 등의 방식으로 정리되며, 반드시 자진퇴사 형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폐교 절차에 따라 교직원 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해고 근로자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제 근무종료일이 4월 말이고, 5월 한 달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상실신고일은 실제 근무종료일인 4월 말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지급되는 일시금 개념이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4대 보험은 4월 30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5월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별도로 처리하시고, 원천징수와 급여대장에는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호처의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경호 본부장은 누가 지명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반면 경호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 내부의 직제상 보직으로, 별도로 법령에 의해 지명되는 직위는 아닙니다.따라서 경호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의 내부 인사권에 따라 임명되며, 외부 인사가 직접적으로 지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경호본부장으로 바로 임명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자 월만근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면 청구권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자의 월만근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년 8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8월 15일까지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16일에는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