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저번달 입사했는데 건강 보험 언제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보험자격은 입사일자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가입신고가 늦어도 입사일자로 보험이 적용됩니다. 혹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본인 인증 후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후에 재해법적용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위반 시 대표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법 시행 이후 다수의 중대재해 사례에서 건설회사, 제조업체 대표들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유죄 판결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2023년 금속제조업체 사고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시 사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사측은 첫째, 임금체계 조정 여부(임금 삭감 없는 단축인지 등)를 명확히 해야 하며, 둘째, 단축된 근로시간 내 업무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 연장·야간근로, 교대근무 체계와의 정합성 검토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수반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협의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사전통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디스크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원장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 등 의학적 근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의사는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 수익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산재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재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다만 12월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 받은 근로소득은 합산 대상이므로, 연간 총급여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기능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