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5개월(6월20일권고사직퇴사)근무중 올해2025년도의 5개월 동안에는 연차 6개를 소진하였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퇴사후환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생기고, 1년이 지나면 다음 해부터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작년 3월 18일 입사라면 2024년 3월~2025년 3월 17일까지 11개의 연차가, 18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알바 기간 중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직원 전환 후까지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알바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후로 근무가 단절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2024년 6월 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알바 시절의 근무일지나 급여대장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개월 개근 시 총 3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6월 17일이 되어야 3번째 연차가 발생하므로 6월 16일 퇴사 시에는 2개만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일에 포함되거나 별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급 예정 여부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 원래 급여명세서 안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3.3%만 공제되었다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처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업무지시 등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산업재해
Q. 만약 공상처리합의후 합의서작성하게되면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 후 작성한 '산재신고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산재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을 하면 공상처리와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 은폐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유도하거나 포기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