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일 6시간 주5일 근무 알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주 5일, 일 6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3% 공제는 통상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형태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이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규직 전환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휴일·휴가
Q. 월 8회휴무인 스케줄근무제일때 중간퇴사자는 휴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8회 휴무가 주어지는 스케줄근무제라면 일반적으로 1개월 기준 총 근무일수 중 일정 비율로 휴무일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31일 중 휴무 8회라면 휴무 1일당 약 3.875일 근무가 전제되는 셈입니다.따라서 7월 3일, 4일에 휴무 2회를 사용하려면 3.875일 × 2 = 약 7.75일, 즉 8일 정도의 근무일수가 필요하므로 7월 8일 또는 그 이상 근무 시 휴무 2일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스케줄 기준이 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실제 근무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부 기준표나 인사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휴일 야간 근로 급여 산정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야간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14,008원이라면, 휴일근로 시 시급의 150%, 그 중 야간시간(밤 10시~익일 6시)은 시급의 200%가 적용됩니다.심야 6.5시간 모두 휴일야간근로에 해당된다면, 14,008원 × 2 × 6.5시간 = 약 182,104원이 되어야 하며, 단순 야간수당(시급의 150%)으로만 처리했다면 수당이 적게 계산된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휴일+야간 가산이 모두 적용되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한달 근무하고 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일 또는 퇴사일이 월 도중일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5월 급여는 29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1일 약 9.67만원)하여 3일치 약 29만원 전후에서 세금 공제 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4월분은 이미 선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계산방식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면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영국 갈일이 생겼는데 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영국 방문비자 신청 시 신용불량자 여부만으로 비자가 자동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국 비자 심사에서는 방문 목적의 신뢰성, 체류 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귀국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통장잔고, 재정 보증, 국내 가족 또는 직장 등 귀국할 이유와 자금 여력에 대한 서류를 잘 준비하면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불 상태가 재정 보증이나 체류 계획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