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월급 350만 원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알바생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1시간만 일해도 가입대상입니다.또한, 근로자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면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임금체불이나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교육비알바비미지급신고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시·통제가 있었다면 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0%만 지급한다', '다음 달 7일에 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출근한 날짜, 교육내용, 문자·카톡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초보자라도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니, 걱정보다는 증거를 잘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대로만 근무하면 퇴직금 정상지급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단시간 근로한 날이 일부 있으나 9월 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8월 말까지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로일 수에 따라 마지막 달의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총 근로일 수와 주당 근무시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토·일)이 근로계약서나 관행상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토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평일 근무를 한다면 주말 근무는 휴일수당 대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처럼 토~화 근무가 통상적인 스케줄이라면 토일은 이미 정해진 근무일입니다.다만, 회사가 토·일을 휴일로 보장해왔거나, 주중 수·목·금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출근표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정근로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알바 + 방학인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인턴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치킨집 알바를 주 2~3회 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청 인턴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이 성립한 경우라면, 계약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알바 근무시간, 인턴 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