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병가 제출시 병가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사용 시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연장을 원할 경우 갱신된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진단서에 진단주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가 자체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병명과 필요 치료기간이 명시된 추가 진단서를 병원에 요청하여 제출하고, 회사에는 병가 신청서를 함께 내면서 서면으로 처리내역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무단결근 처리 시에는 노동청에 부당한 인사조치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여행업 또는 숙박업 예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나 해당 펜션의 자체 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비자 발급 지연은 일반적으로 펜션 측의 책임이 아닌 고객 사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관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수수료 부과가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봉이 올랐는데 기본급이 아닌 법정수당만 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오르지 않으면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준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봉 인상이 아닌 수당 조정으로 보일 수 있어 포괄임금제의 남용이 될 여지가 있으며, 명세서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명세서와 계약서를 기반으로 노동청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서 연봉이 오르더라도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법정수당만 증가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기준임금(통상임금)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그대로라면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연봉상승이 법정수당 증가로만 이루어졌다면 명확한 기준 없이 수당만 부풀린 방식일 수 있으며, 이는 포괄임금제의 남용이 의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봉 인상의 실질적인 의미와 계산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받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일·휴가
Q. 사립유치원 교사 결혼 휴가제공유무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휴가에 관해 별도 법령에 명시된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유급·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결혼휴가는 법정 의무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원장이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