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일당을 다 못받았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장이 업무지시를 했고 사용자가 맞다면 사장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중간에서 임금을 사용한 것은 사용자의 관리 책임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 요구는 사장에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입증을 위해 입금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길 권장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0만 원 이하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닐 수 있어 세금 공제나 보험 가입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단기간 알바라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단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조건이라면 근로소득세 등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고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조건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기초자료로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6월3일이 갑자기 공휴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알차게 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애슐리나 고메스퀘어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공휴일에는 '주말·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로 인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평일요금이 아닌 공휴일요금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차게 보내려면 미리 가고 싶은 매장에 전화로 가격 확인을 하고, 예약 가능한 곳이면 브런치나 점심 시간대 방문 후 근처 전시회, 산책로, 카페 등과 함께 일정을 계획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알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이후 시간이 줄었더라도 전체 근무기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부 예외 사유(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야간 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대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씩 총 3일 근무하셨다면 야간근로수당 3시간 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푸드트럭에서 일하신 형태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인지, 단순 도우미 또는 자영업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