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5인 이상’ 여부는 대표자(사장)를 제외한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모두 포함되며, 단기간 근로자라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을 다른 직원과 조율하라는 요구가 관행 수준이라면 무조건 위법은 아니나, 연차 사용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팀장이 인사 무시, 단체메일 모욕, 불리한 스케줄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증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서면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자하차 중 발생한 발목 염좌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면 초진 당시 산재 신청을 병행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복지공단은 통상적으로 3일~2주 내 결정이 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공단에서 사업장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과 사업장에서 협조가 원활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작년 8월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면 요건 중 하나는 충족됩니다. 이후 7월 한 달 단기 계약직을 마친 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주간 수업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자’로 간주돼 부정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신청이라도 향후 학업 계획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이 전사 메일로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라고 명시한 점이나 ‘싸가지 없다’며 공개적으로 소리 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