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요청해도 가입안해주는 직장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나 이직확인서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은 별도로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이라면 가입 강제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월~금 32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에 퇴사의사만 밝힌 것이고, 실제 퇴사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언제로 처리했는지가 중요하니 근로일 마지막 날짜가 언제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며, 주휴수당 포함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하고 초기하고 말에 단축 근무 가능한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대신 단축시간을 모아 휴무로 전환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매일 2시간 단축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며, 임의의 대체 운영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새로 15개가 발생합니다. 12개를 사용하여도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생산직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당 22시간 근로한 경우라도 1일 8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한 달이 1회 이상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개월 이상 개근하고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 2일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하니 정산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