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한날? 퇴사한날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귀하의 경우 5월 31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여야 하므로, 6월 1일부터 알바를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워 수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즉,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도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이 있다면 자격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제공 사실 자체가 핵심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Q. 2개월을일했습니다갑자기전화와서나오지말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7일 입사 후 5월 31일 해고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여서 해당 기간 중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무일수나 임금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시고, 해고의 경위와 함께 임금체불 및 계약서 미교부 내용으로 진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하거나 분리조치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후에 괴롭힘이 불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또한 시청에서 시설에 보낸 공문은 지자체의 감독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기관의 대응 미흡에 대한 행정지도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문 내용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2차 가해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기관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필요 시 시청에 이의 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직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를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추석연휴가 이번에 길어지면, 4대보험 직장 급여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추석연휴가 길어져도 월급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추석 포함)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휴가 길어져도 월급은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에서 1원 단위까지 다 공제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공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실무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모두 공제하며, 원단위 절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고지서 상에서는 1원 단위 절사 또는 반올림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금은 1원 단위까지 정확히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