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폭염 안전특별대책반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반은 주로 건설업, 조선업, 택배·배달 등 실외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 이행 여부 점검, 휴식시간 부여,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 등을 지도·감독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폭염 대응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온열질환 예방 조치 미이행 시 행정조치 등도 함께 이루어지며, 필요 시 사업장 개선지도와 작업중지 명령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9시간 30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전부 유급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최저시급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말고 정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원(근로자)으로 고용할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입금하는 금액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약 8% 내외)을 공제한 약 92만 원 정도를 입금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몫 외에도 약 11~12% 가량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총 인건비 부담은 약 111만 원 내외가 됩니다. 200만 원 급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22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 접수 후 조사를 위해 양측 모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연락하거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진정인인 근로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출석요구가 갈 수도 있지만, 전화 또는 서면 요구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요구가 반드시 동시에 가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입금 기한의 경우 2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5월 16일 퇴사라면 5월 30일까지 근로자 계좌에서 출금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정당합니다. IRP 계좌 이체에 2~3일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30일 이전에 송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지급 상태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이 완료되었으나 은행 처리 절차상 지연된 경우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송금일 기준을 확인하신 후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