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폐업일은 근로계약 종료일과 같기 때문에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급여일과 무관하게, 폐업일이 5월 31일이라면 6월 14일까지는 월급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 당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월급도 가능하면 당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급일이 기존 급여일인 10일이더라도 14일 이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 지급이 원칙은 아니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고용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보수(월급)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소득보다 낮은 보수로 설정되면 전체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부터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영되는 11월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조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형식적 고용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알고싶은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적용된 실근로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기준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 식대 포함인데 회사에 영수증 청구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실비 정산 형태로 운영하거나, 회계 기준에 따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수증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정액 지급하던 방식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인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유와는 별개로, 일일 기준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