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상실신고는 퇴사이유는 놔두고 이직확인서만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입력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는 서로 별개의 문서로 관리되므로,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만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 심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유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용보험시스템(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기능을 사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정정요청서를 제출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0.9프로 3.3프로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 0.9%만 공제한다는 것은 4대보험 중 일부만 적용하는 특수한 형태(예: 특고 또는 일용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하며, 3.3% 공제는 프리랜서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나 산재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혜택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복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신분(근로자 or 특고 등)을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근무했지만 4대보험 가입했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의 피복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니폼 착용이 필수인 경우 사용자가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비로 구매하게 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의무 착용을 명시해 놓고 비용을 전가하면 사실상 강매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직원에게 욕설 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직원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발언이 반복되었고 손님과 동료에게 모욕을 주는 등 사업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양정도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소집 등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