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카페 알바... 휴게시간 30분인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는 틈에 눈치 보며 쉬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시정 요청을 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전부로 보고 임금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필요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 취업수당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새로 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B회사에 취업하고,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하더라도, 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중간에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 B회사와 A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일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법인개업 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 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일이 실업급여 수급 종료 기준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설립만으로는 실업급여 종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영업 개시가 가능해졌다고 판단될 때 수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법인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사이에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3개월계약직,한달하고관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고, 무단결근 등으로 일방 해지를 유도하는 것도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전제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지는 사용자가 일방 해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고·징계
Q.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