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무사에게 맡겼다’, ‘파일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으며, 결국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계속 미지급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문자나 녹취 등 지급 요청 내역도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대보험도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며, 해당일이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요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연차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계산 착오 등에 의한 공제로 볼 수 있어 근로자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 휴일근로수당, 휴일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근무했다면 이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수당(150%) = 총 250%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는 10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한 기간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새로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여 다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