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이 크지 않으며, 이를 어겼다고 하여 무단결근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불이익한 인사기록이 남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서면으로 협의 절차를 남기고, 출근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통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승인기간 내 재수술하는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된 상병에 대한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승인 건으로 진료비 및 치료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상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요양계속신청서 또는 요양급여 변경신청서를 통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주치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사전에 공단에 문의하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출근했다면 통상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4,500,000원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약 21,531원입니다(4,500,000 ÷ 209시간). 이때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21,531원 × 8시간 × 1.5배 = 258,372원이며, 유급휴일로 이미 월급에 포함된 하루치 임금(21,531원 × 8시간 = 172,248원)을 제외한 가산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는 필요한 조치 결과를 결정할 때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전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징계 결과 등 조치 내용은 피해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즉, 가해자 징계 여부 및 조치 내용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징계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조사자료 전체를 공유할 필요는 없으며, 결과 요지만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