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어린이집교사 신입교사 인지 못한 페이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이 급여를 입금하고 바로 반환을 요구한 것은 급여 지급을 가장해 보조금 수령이나 4대보험 목적의 허위신고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회초년생인 따님이 지시대로 송금했다 해도 위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이 경우 책임은 사용자인 원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지급되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고용보험 경력은 남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나 고용보험 이력 정정 신청을 통해 본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원은 향후 신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근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 출근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실제로 출근하게 될 경우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급여 또는 수당은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명목의 출근이라 하더라도 계약 전 사전 출근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어 출근 전 업무내용·보상 여부에 대해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그 주의 유급휴일 1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일과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주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입사 후 다음주 수요일 퇴사라면, 목~수까지 7일간의 1주 근무가 되므로 이 기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요일 퇴사라면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력증명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일정 기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무 당시 이메일·업무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이 실질적인 경력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해당 기간 중 가입 사실이 있으면 보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할 회사에 솔직히 사정을 설명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력 확인서 자필 작성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휴일·휴가
Q.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유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대상이며, 이는 ‘특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