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포함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출근율80%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알바생으로 3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항목인 20만원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10,030원 x 40시간으로 해당 주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금액을 기본급과 식대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확실히남은 증거는 없고 진단서만 남은 직장내 괴롭힘 산재처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결근처리되면 월차는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2월 모두 결근이 있어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무한도전 정준하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상황은 업무상 사고 인정범위에 속하나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고로 부상을 입어 정신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일용직 알바생인데 연차를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와 대체 공휴일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진정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