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파트 보안요원 , 감단직 승인 업체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로 쉬더라도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을 한다 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 그만두기전 몇개월전에 말하는게 적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정년도 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인 연령이 상향된다면 순차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의 연령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면 개인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에 있어 사유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면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긴급)통상임금으로 인한 통상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순환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사내규정 변경을 통해 상여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에서 (기본급+근속가산금+교통비+식비+위험수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연차발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월 입사자라면 매년 5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령화 사회 대응, 소득 불평등 해소, 그리고 젠더 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대요 과연 필요한것인가요 사회에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을만큼 차별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청년일자리도약 근로자에겐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뽑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수정 통보를 하면 못 받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 후 육아와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유연한 근무 조건과 가족 지원 시스템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