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비상근 직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 프리랜서에 가까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3.3%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Q. 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재직일수 1년이 도래되는 퇴사예정자가 연차를 통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유지되었으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Q. 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불량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요구됩니다.
휴일·휴가
Q. 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변동으로 연장근로수당 등만 매월 달라지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변경 후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산정 시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임금계산방식도 달라졌을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개월 근속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전 직장 퇴사 후, 현 회사 수습근무 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요청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