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나 출퇴근 기록지 퇴근 시 시계를 찍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조기퇴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정산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로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25일치에 대해서만 지급하므로 숫자적으로 25일치 임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동안 제가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연봉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연령별 규모별 평균임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운용기관에 퇴직연금 지급 요청했는지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4일이 넘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에 이유 없는 갈굼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은 직장내괴롭힘 뿐만 아니라 형사상 문제가 되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 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상여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거에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