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쓰인대로이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의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기간만료는 별도의 통보기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근로조건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 거부할 수 있으나, 육아기 단축근로라면 사용자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어려워집니다.
임금체불
Q. 알바비 미지급 관련해서 대처 요령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니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공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은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미리 월급에 포함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해당 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다 하여도 지급한다는 계약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제도를 처음 도입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유급휴가)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시기는 1953년입니다. 최초에는 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휴일·휴가
Q. 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은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연관성 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비변상적 금품 등이 아니면 전부 포함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