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안
여러 사정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이 필요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했는데 거부되면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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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나, 그 외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듯,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근로조건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 거부할 수 있으나, 육아기 단축근로라면 사용자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므로 거부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