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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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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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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노동법상으로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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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후 30일이후 인데 퇴직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신고하거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하였으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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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이 됐는데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연차 사용이 아닌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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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계약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별개로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도 근로자 요청 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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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상호협의된 장소가 되어있는데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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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시급 계산(시급 환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도출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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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400만원 /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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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직원의 퇴직금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실업한 자에게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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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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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출 시에는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번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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