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산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지 1년된 연차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과 , 연장근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희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2월에 퇴사 시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 장사하는 가게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임금 감액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5분 지각했는데 30분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분 지각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5분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0분 공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사칭의 경우에는 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경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징계
Q. 하극상 직원의 징계을 원하나 증거 유무를 따지면 어찌되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또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연락 안되는 직원 퇴직연금 줄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을 하여야 하나, 계좌정보를 알 수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게 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매달 시간과 금액이 똑같이 정기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