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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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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4대보험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4대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지만, 4대보험료 전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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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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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설날 근무 수당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10,030원이기 때문에 설날 휴일근로수당도 10,03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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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개정, 기존에 유급이었던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합니다. 수긍하지 않을 시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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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불금 납부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하여 문제되진 않겠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금액이기 때문에 급여의 절반만 차감하고 다음달에 나머지를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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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가동일 수 계산할때 회사 자체 휴무일도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합니다. 휴무일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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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날짜 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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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급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4월 2일이 되면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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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부터 시작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시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 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징계절차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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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장년내일배움센터 등을 통해 중장년이나 고령자 들은 교육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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