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소비쿠폰 신청 직장인을 위한 주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된 요일별 신청제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평일에만 신청 가능한 5부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로 서버 혼잡 방지와 형평성을 위해 도입되며, 평일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장인을 위한 주말 신청 여부는 해당 기관이나 부처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말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인상 없는 상태로 주 4.5일 도입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은 아니며, 임금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주 4.5일제를 시행하면 통상적으로 주중 반일(0.5일) 근무나 격주제 운영 등의 방식이 사용되며, 주휴수당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 없을 경우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적인 고려도 필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년연장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국회에서도 관련 연구와 입법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다만 아직 법적으로 정년 65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31년 정년은 현재 기준으로는 60세로 유지됩니다.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정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정부 발표와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포함한 법정 유급휴가와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로 나뉘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예비군 훈련 등 공민권 행사에 따른 휴가 등이 포함됩니다.반면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유급휴가(예: 창립기념일, 경조사 휴가 등)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 외 유급휴가가 가능한지는 회사의 내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연차 소진 대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휴가가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거나, 사규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미가입 시 지역보험금 일부 납부 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가입자로 일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사업장 가입자로 소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 전액과 근로자 부담금 중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 보험료는 환급 또는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서 해당 내역을 함께 제출해 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 방식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각각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