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일부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등 일부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계속 지급되지만 수급액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액 여부는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7월1일자로 권고사직시 1일 치 금액 및 연차 2틀치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자로 권고사직된 경우, 7월 15일까지는 1일치 임금과 연차 2일분 수당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의 해당 발언은 진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80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수습 해고의 사유가 ‘업무능력 부족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씀하신 ‘남은 3주 동안 평가’는 진심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습 해고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판단은 자의적이어선 안 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인사·노무·노동 관련 직무에 있어서 매우 전문성이 높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전문 컨설팅 회사 취업 시 상당한 우대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채용 공고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사팀이나 노무팀에서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높습니다. 다만 가산점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채용공고에 따라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경험이 더해진다면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불법사채 부당해고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사적인 채무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가 없고, 자진 보고 및 해결 노력이 있었던 점은 정당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들 경우,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