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4일제 근무를 추진, 실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주4일제 근무를 공식적으로 시험하거나 실행 중인 국가는 여러 곳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가장 먼저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 만족도를 높였고,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도 주4일제 시범 운영을 진행하거나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기에는 근로자가 원하면 주 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고, 일본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적 주4일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범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Q. 3개월단위 단기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계속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자’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개월 개근 시 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기근로자라고 연차수당을 일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수와 시간, 계약서 등을 정리해 연차수당 지급을 다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프렌차이즈 이자카야 술집 주방 근무 임금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주6일, 1일 10.5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0.5시간 × 6일 × 4.345주 = 약 273.7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 × 4.345주 = 약 34.76시간입니다. 이를 합하면 총 근로시간은 약 308.46시간이 됩니다. 월급 320만 원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약 10,376원으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초과하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단, 조기퇴근이 많았다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정월급일때 주휴수당 포함도 명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급(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의 구체적 금액과 포함 사실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아예 언급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임금체불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제한 경쟁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채용에서 말하는 제한경쟁과 공개경쟁은 지원 자격의 범위 차이를 뜻합니다. 제한경쟁은 특정 자격, 지역, 계층 등에 한정하여 응시할 수 있는 방식이며, 예를 들어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자 등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경쟁은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 없이 광범위한 인재 모집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공고를 확인하실 때 제한경쟁이면 반드시 응시 자격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