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배달직 하루반나절 직원과 같이 따라 다니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참여하거나 교육·연수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채용 전에 업무를 체험하거나 따라 다니는 기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하루 반나절 동안 회사 직원과 동행한 것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업무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이나 업무 보조 성격이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내역, 동행한 정황 등을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5년간 매달 월급 300만원 받을시 65세에 받을 국민연금 실수령액(1인가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0세부터 65세까지 45년간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성실히 납부했다면, 현재 제도 기준으로 약 월 130만 원 내외의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단순 추정치로, 가입자의 전체 소득 이력, 물가 및 평균소득상승률,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유니폼비 배상해야하나요? 분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을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실물 반환의무를 의미하며, 분실에 따른 금전 배상 의무까지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건 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 손해액, 분실 경위,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시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노동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최종합격했는데 졸업요건 미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채용 조건이 ‘학력 무관’이고 졸업 예정 시점을 2026년 2월로 안내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입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입사 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적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일부 기업은 정확한 졸업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논문 및 외국어만 남음)을 솔직하게 설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졸업 미달로 인해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졸업 필수’인 조건 하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므로, 채용공고나 채용서류에 명시된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4.5일제는 어떻게 현실화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는 금요일을 반일 근무로 운영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즉, 월~목요일은 기존처럼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일하고 오후는 쉬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현재는 공공기관 일부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없이 주 4.5일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통상 임금 삭감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