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감자탕 알바아니면 커피숍 알바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5세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연소자 근로자증명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만 15세가 안 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 자체가 제한됩니다.8월 이후 만 15세가 되셨을 때, 고용노동부에 연소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자탕 집이나 커피숍 알바는 위험한 기계를 다루지 않거나 밤늦게까지 근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후 10시 이후 근로는 금지되며, 휴게시간 등도 지켜줘야 합니다. 근무 전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임금·급여
Q. 퇴직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기간 중 2024년 9월 한 달만 36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만약 대부분의 근무 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단 1개월 정도만 일시적으로 적게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제 상황에서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본인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명확히 포함시키지 않거나 신청을 반려한다고 한다면, 퇴사 사유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퇴직임을 명확히 확인받아야 하며, 퇴사 후 이직확인서에도 해당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 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수리 안 되면 무단결근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측의 법 위반이며, 사직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후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사용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퇴직일까지 근무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 계약상 인수인계 조항이나 위약 특약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퇴사의사 통보, 마지막 근무일, 인수인계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메일 본문 없이 파일만 전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여야 하며, 반복성과 고의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거나 감정적 불쾌감이 누적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문에 간단한 인사말이나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도적 무시나 비하의 맥락이 입증되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