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바뀌었어도 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근로자는 계속근로로 보며, 퇴직금 청구는 최종 사용자인 B사장에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업양수 시 기존 근속기간은 그대로 승계되며, 이는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실제 근무한 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부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평균적으로 대부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무일지, 급여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청구는 전체 기간을 통합해 B사장에게 하시고, 필요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아이가 아프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 직후라면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가족돌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무급이지만 자녀 질병 시 사용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회사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급이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근무지에서 퇴직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문구상으로는 ‘계약 종료 최소 1달 전 통보’와 ‘협의’가 명시되어 있을 뿐, 을에게 ‘다른 인력이 채용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역시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협의’는 서로간의 대화와 조정을 의미하며, 일방적 강제근로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원문 계약서 조항을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런경우 제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명백한 임금체불과 사회보험료 미납 문제로 사용자의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을 세후로 지급하면서도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4대보험 허위공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6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준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려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요청하거나, 근무환경 악화·체불 사실을 근거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바로 퇴사하기보다는 급여명세서, 사내 공지사항, 4대보험 공제내역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대응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임금·급여
Q. 왜 대구는 최저시급을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구에서 유독 최저시급 미지급 사례가 많다는 것은 지역 내 일부 사업장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감시와 제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대구가 특별히 최저임금 예외 지역인 건 아니며, 전국 어디든 동일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고, 노동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적으면 단속도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