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유급으로 제공했던 여름휴가는 회사 복지였던 것이고, 새로 옮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사실상 강제로 특정 시점에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복지 수준은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2024년 말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퇴직금 차액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율은 상법상 연 6% 이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연 20% 이하 범위 내에서 판단합니다. 관련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지급이 거부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 받고 산재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자동차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고 추가로 산재에서도 치료비를 청구하면 중복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산재보험에서 나머지 치료비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이미 합의한 경우라도, 산재 승인 후 본인 부담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를 산재로 청구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 해야 될 건 무엇 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지급일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이러한 내용이 누락되면 임금체불, 연장·휴일수당 등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용자가 불리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이 구두로만 전달된 경우, 근로자 주장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소득세 3.3%만 납부하는 알바생도 1년 경과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 3.3%만 공제된다고 해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모두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 지휘·감독 여부, 업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하며, 기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했던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전체 연차일수에 포함됩니다. 즉, 1년 1일째부터는 15일이 새롭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